▲ 독일 정부가 난방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조항을 없앴다. 사진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연방의회 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25일(현지시각) 가디언은 독일 연방정부가 난방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부분을 폐기하고 주택 소유자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난방법은 주택 소유자들이 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의 65%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완전히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2023년에 독일 녹색당의 주도로 난방법에 포함됐다. 기후 전문가들은 난방법이 독일의 기후목표 달성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무역 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기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다.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이같은 여론에 편승해 녹색당이 독일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고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비판했다.
독일 언론들은 해당 조항을 두고 '하베크의 난방망치'라는 멸칭을 붙였다. 하베크는 2023년에 난방법 개정을 주도한 로베르트 하베크 전 경제부 장관을 지칭하는 것이다.
논란에 계속 이어지자 독일 정부는 결국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이번 결정이 내각 불신임 사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독일 정부는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을 중심으로 우익정당인 자유민주당, 좌익 계열의 사회민주당, 녹색당 등이 연정을 이루고 있는 체제인데 여기서 녹색당이 빠지면 소수정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차지하고 있는 독일연방의회 의석 비중은 약 12%로 녹색당이 빠지면 연립정권은 의석 과반을 미달하게 된다.
실제로 녹색당은 정부의 결정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연정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카타리나 드뢰게 녹색당 원내대표는 가디언을 통해 "기독민주당과 사민당은 우리의 기후를 보호하는 것이 연립정부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그들은 기후목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카타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부 장관은 도이칠란트푼크와 인터뷰에서 "난방법 개정의 목적은 난방 시스템 교체시 더 큰 선택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이라며 "주택 소유자들은 하이브리드 모델,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난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