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 중동 전쟁에 미국 경제적 부담 이미 '50억 달러 이상' 분석, 군사비 지출 늘어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확대되며 미국에 이미 50억 달러(약 7조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현지시각) 미국 싱크탱크 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트럼프 정부가 무모하게 일으킨 이란 전쟁이 벌써 미국인의 세금으로 50억 달러 넘는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트럼프 정부가 뚜렷한 명분이나 목표 없이 이란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다수의 미군과 민간인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합동 군사 공격을 개시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고위 인사를 대거 사살했다고 발표했다.이란군은 이에 반발해 중동 지역의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반격에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예고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이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미국이 중동에 군사 주둔을 늘리고 대량의 무기를 배치하기 시작하며 막대한 비용 지출이 불가피해졌다고 분석했다.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 들인 비용만 5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치도 제시됐다.만약 전쟁이 약 3주에 걸쳐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이 군사 비용으로만 수백억 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예측도 이어졌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미국인들이 물가 상승으로 큰 압박을 느끼는 시점에 군사 비용을 늘리는 일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국방은 어떤 정부에든 중요한 역할이지만 예산 활용은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독재자들을 사살하는 결과를 냈지만 이번 전쟁은 이란 민주화나 중동 지역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이란군의 보복이 군사와 에너지, 관광 인프라를 겨냥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안한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결국 트럼프 정부가 소중한 세금을 무모한 전쟁에 활용하고 미군 및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갔는지에 미국인들의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미국 의회가 나서서 이번 전쟁은 자국민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다.상원 및 하원 의회는 이른 시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 행동과 관련한 불승인 결의안을 표결한다.아메리칸프로그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례를 통해 대통령직에 걸맞는 권한 행사 능력을 갖추기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