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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2천만 원 외화예금 둘러싼 형제간 법정 전쟁의 최종 결말
[상속의 모든 것] 2천만 원 외화예금 둘러싼 형제간 법정 전쟁의 최종 결말
2019년 5월 23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네 명의 자녀가 모였다. 슬픔을 나누던 형제들은 몇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막내가 어머니 명의 외화예금 미화 1만5250달러를 몰래 찾아간 것이다. 한화로 2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다. 막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15일 후인 2019년 6월 7일에 은행을 찾았다. 어머니의 외화예금 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했다. 그리고 자신의 계좌로 옮겼다.이러한 계좌 인출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다른 형제 중 누군가가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말이다. 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계좌가 즉시 동결된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하지만 당시 형제들은 이 제도를 몰랐고 때를 놓쳤다. 막내의 인출은 계좌 동결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그렇게 시작된 법정 공방형제들은 2023년 4월, 막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각자 4분의 1씩이므로 약 3800달러씩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막내가 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그런데 막상 변론에 들어가자 소를 제기한 시기가 문제가 되었다. 막내가 예금을 인출한 것은 2019년 6월 7일이었고, 형제들이 이를 알게 된 것은 2019년 12월 경이었다. 그런데 소송은 2023년 4월에서야 제기되었다. 침해사실을 알고도 무려 3년 4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한다는 소멸시효 규정이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원고측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같이 주장을 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시효문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번엔 막내 측 변호사가 '원고의 청구는 일반적인 부당이득청구로 볼 수 없다.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해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속회복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3년의 제척기간을 지나서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항변했다.◆하급심의 판단 - '예금은 이미 분할됐다'1심과 2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단 근거는 명확했다.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이다. 따라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자동으로 나뉜 것이다. 이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서 귀속되었기 때문에 막내가 다른 형제의 몫까지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이 될 뿐이지,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요지이다. 그 결과 1심과 2심 법원은 막내의 제척기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은 청구를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의 반전 - '가분채권도 예외가 있다.'2025년 12월 11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주목한 것은 '초과 특별수익자'의 존재였다. 초과 특별수익자란 망인의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등을 과도하게 받은 자이다.대법원은 2014년도 판례에서 "금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상속과 동시에 분할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예외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다. 생전 증여를 과도하게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가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예금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받는다면 부당하다'라고 보아서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였었다. 이 사건에서도 형제 중 일부가 '초과 특별수익자'에 해당했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본 사건의 외화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아니라 상속회복청구로 보아야 하고 3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결국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로 인하여, 사건은 2심법원으로 환송되었다. 2심법원에서는 3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결국 각하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불합리한 이득을 보는 것을 막고 상속인들 간에 전체적인 형평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판결이 시사하는 것첫 번째는 기간의 준수이다. 소송은 기본적으로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라는 제한을 받는다. 해당 기간 내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다른 형제들은 막내의 무단 인출을 확인했음에도, 거의 4년이 지나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회복청구의 경우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형제가 예금을 무단 인출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두 번째는 신속한 계좌 동결의 중요성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즉시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 서비스의 장점은 명확하다.첫째, 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된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형제 중 누군가의 무단 인출이 의심된다면 혼자서라도 즉시 신청할 수 있다.둘째, 신청 즉시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계좌가 동결된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모든 계좌가 대상이다. 동결된 계좌에서는 임의 인출이 불가능하다. 정확히는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예금 전액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셋째,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후 상속인이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숨겨진 계좌나 예상치 못한 채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 재산의 변동 내역도 확인된다. 누가 언제 얼마를 찾아갔는지 추적이 가능하다.막내의 인출 사건도 계좌 동결 전에 일어났다. 만약 어머니 사망 직후 누군가가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어땠을까. 막내의 무단 인출은 원천 차단됐을 것이다.이 사건의 막내는 왜 그랬을까.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다른 형제들이 먼저 찾아갈까 두려웠을지 모른다. 아니면 자신만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른다. 어머니 병원비를 자신이 다 댔다거나, 간병을 혼자 책임졌다거나.하지만 법은 일방적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절차를 지켜야 한다. 상속인 간 협의가 우선이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순서다. 상속 분쟁의 본질은 돈이 아니다. 신뢰의 붕괴다. 한 번 무너진 형제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윤기상속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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