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현장] '세컨드 홈' 정책 놓고 찬반 팽팽, '지방소멸 방지효과 크지 않아' vs '지푸라기라도 잡을 때'
'제가 경상북도 부지사를 맡았을 당시부터의 고민이 지방의 빈 집 문제입니다. 지방 인구소멸로 빈 집이 늘고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고향집을 방치하면서 이 집들이 동네의 흉물이 되는 가슴아픈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개편으로 활력' 토론회에서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면 지방에 활기가 돌아오고 부동산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지방 인구소멸 문제의 대책 가운데 하나인 '세컨드 홈' 정책의 필요성과 세부 방향 등울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컨드 홈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소멸 방지 대책 가운데 하나다. 인구감소지역에 두 번째 집을 취득하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를 통해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방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생활인구'란 기존 인구에서 벗어나 경제·생활·여가 목적으로 3개월 이내 체류하는 인구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말한다.토론회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요 인사와 경상북도 지역구 의원들,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인사들이 자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호영, 조경태 의원 등 중진들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임미애 의원이 참석해 지역 소멸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추경호 의원은 환영사에서 '서울은 인구과밀 문제가 심각한데 지방은 사람이 떠나면서 내 고향이 없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팽배하다'며 '만약 여유가 있는 수도권 사람들이 고향에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면 지방에 돈과 사람이 다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이어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박지훈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국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앞줄 4번째)이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다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세컨드 홈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기대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발제를 진행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컨드 홈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들을 소개하면서 △세컨드 홈 정책의 핵심인 생활인구 개념의 모호성 △인구정책의 보조수단으로 한계점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지역 사이 형평성 문제 △타 제도와 연계방안 미비 등을 세컨드 홈 정책의 약점으로 꼽았다.세컨드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자칫 수도권 거주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컨드 홈 정책이 수도권 거주자의 다주택 보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을 해 종합부동산세 등 인별합산제도를 무력화하는 제도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기존 주소체계에 변화를 주는 방식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고 부차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반면 국내 인구감소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만큼 부작용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국장은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금 정책의 부작용이나 조세정의, 형평성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 국장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매해 2만~3만 명의 인구를 잃고 있다. 이는 경상북도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다.경상북도는 각 군의 소멸만은 막기 위해 이민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정 국장은 '생활인구 확대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효과가 큰 정책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과도할 정도의 적극적인 감세 및 특례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박진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세컨드홈과 관련해 많은 긍정적 의견을 받고 있다'며 '자치단체장들이 이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과장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들은 지방의 허허벌판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보다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시기에 발맞춰 실버타운이나 세컨드 홈을 유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컨드 홈 정책의 성공을 위해 주택과 인프라 건설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세컨드 홈 정책이 성공하려면 좋은 집이 많아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과 주거환경, 병원과 같은 인프라 등이 패키지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의 득실을 판단하기 위해 본격적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해봐야 한다고 하 팀장은 강조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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