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 중국에 의존을 낮추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희토류 물량을 국가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자국 내 생산을 활성화하고 수급처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로이터는 16일 “미국 양당 의원들이 25억 달러(약 3조7천억 원) 규모 핵심광물 재고 물량을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공급망 안정화가 목표”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리튬과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소재 수입을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출 통제나 가격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소재들은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과 군사무기 생산 등에 쓰인다.

결국 중국 정부는 희토류 및 소재 수출 통제를 협상카드로 삼아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로이터는 2024년 중국의 리튬 과잉 생산으로 미국 업체가 자국 내 광산 투자 계획을 중단했던 사례도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핵심 소재를 비축하는 동시에 시장 가격도 관리해 자국 내 생산 활성화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이를 위해 연방준비제도(Fed)를 본딴 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준과 마찬가지로 7명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략자산 펀드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구조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 구성되는 위원들은 미국에 핵심이라고 판단되는 광물을 구매해 비축하는 결정을 주도한다.

비축 물량은 국가 안보나 민간 산업용 목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광물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활용된다.

잔 샤힌 뉴햄프셔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핵심 광물에 집중된 투자와 물량 비축은 미국을 외부 변수로부터 보호하고 비용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토드 영 인디애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도 동일한 법안이 제출됐다.

로이터는 새로 만들어질 전략광물 담당 기구가 중국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광물 가격 체계를 재편할 잠재력도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나 우방국에서 생산되는 광물 소재의 가격을 시장 가격의 2배로 매입하는 등 방식을 활용해 중국을 제외한 대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 관계자는 로이터에 “새로 만들어질 기구는 핵심 광물의 서구권 가격을 별도로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광물 매입 방식에도 상당한 유연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