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경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산과 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등의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철스크랩(고철)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국내주식 장기투자 촉진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이번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수급 관리, 할인 지원 등 단기 대응도 정부에 요청했다. 근본적물가 안정 방안으로는 공동 영농 확산, 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방주택 수요 확충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고, 당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 등으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지방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단에 관한 전폭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국토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성장'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으로 정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방정부 의무조달 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 혁신을 위한 방안 마련도 정부에 요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조달사업의 개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제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 대전환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과 불평등 심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와 논의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이어 퇴직연금 제도을 두고 "퇴직연금 기금화에 관한 별도 실무 당정협의회, 고위당정협의회를 1월 중 열 것"이라며 "(정부 측에)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월 중 실무·고위 당정을 통해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