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폭력은 절대 허용되서는 안된다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법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화가 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력사태를 벌인 것에 대해 비판하며)
법원 폭동 사태 vs 전과 4범
"수사 기관은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뿐 아니라 폭력을 교사·선동한 자 모두 찾아내 엄정히 처벌하라. 국민의힘도 1·19 법원 폭동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부정하고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다. 전과 4범으로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발언을 비난하며)
누구든 수사 가능 vs 헌법과 법률 수호 위해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비판하며)
"위헌·위법한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 시간을 질질 끄는 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다. 나라를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
"현 상황을 수습하고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면담을 제안한다.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댈 때로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면담을 제안하며)
"세계는 트럼피즘과 미국 우선주의 앞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지난 50일간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 멈춰 있었다. 이제 다시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 트럼프 시대는 위기인 동시에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멈춰서 논쟁할 때가 아니라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에 대비해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