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5개월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23일에 이진숙 탄핵심판 선고, 탄핵소추안 의결 5개월 만에]()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2024년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내려지는 선고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3명이 결원인 상태로 운영돼왔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한다.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이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윤휘종 기자
헌법재판소는 20일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3회 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2024년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된 뒤 처음으로 내려지는 선고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3명이 결원인 상태로 운영돼왔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한다.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이 조항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6명의 재판관들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윤휘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