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일임하겠다며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업무를 넘겨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의 공문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따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한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읽힌다.
국수본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공식적으로 재이첩 절차를 밟을 경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는 앞서 5일 오후 9시경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6일 오전 7시 경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 관계자들과 면담한 결과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업무를 넘겨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의 공문이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따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가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한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읽힌다.
국수본은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공식적으로 재이첩 절차를 밟을 경우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공수처는 앞서 5일 오후 9시경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6일 오전 7시 경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