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내년까지 유지 전망, 법적 절차에 시간 필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 뒤 공약대로 전기차 보조금을 철회하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뒤 전기차에 정부 보조금 철회를 비롯한 공약을 곧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의회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결의하는 등 절차를 거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되는 시기는 2026년 또는 그 이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전문지 마켓워치는 27일 조사기관 캐피털알파파트너스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출범 뒤 전기차 지원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매우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캠페인에서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여러 친환경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왔다.

캐피털알파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가 여당인 공화당과 곧바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반영한 새 예산 결의안이 나오는 시점은 2~3월, 구체적 예산 조정 계획이 나오는 시점은 4~5월로 예상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정부와 의회가 이런 절차를 거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시기는 일러도 2026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내년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유력한 셈이다.

포드와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자동차 업체를 비롯한 제조사들은 최근 트럼프 정부에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한다면 이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사 에드문즈는 “미국 전기차 지원 정책이 하룻밤 사이 바뀌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