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강원랜드의 카지노 규제가 완화됐다.

강원랜드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변경 허가를 통보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지노 일반영업장 면적 변경 △카지노 게임기구 대수 변경 △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 이용 대상 변경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 베팅 한도 변경 등이다.

1만4512.68㎡이던 카지노 일반영업장 면적은 5748㎡ 증가한 2만260.68㎡가 됐다. 게임기구는 테이블 200대, 머신 1360대에서 테이블 250대, 머신 1610대로 각각 50대, 250대 늘어났다.

강원랜드는 이번 영업 면적 확대 및 게임기구 증설을 통해 과몰입 등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 도박의 확산을 저지해 합법 사행산업의 활성화·양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원랜드는 게임기구수 변동은 영업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현재 미확정으로 강원랜드는 앞으로 일정이 확정되면 따로 공시를 내기로 했다.

기존에 외국인 시민권자만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영주권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 베팅 한도 또한 3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늘렸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 게임 구역을 다른 국내 외국인 카지노 수준의 베팅 한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강원랜드는 “외국인 전용존 베팅 한도 변경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령 개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라며 “영업 적용 시기는 미확정이며 일정 확정시 공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카지노 출입 관리 제도의 기준을 출입 일수에서 출입 시간으로 바꾸는 시간총량제를 놓고는 강원랜드의 출입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과를 고려하여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2024년 10월 도입이 예정된 카지노 스마트 입장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강원랜드 실정에 맞는 시간 총량 출입 관리 제도의 구체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강원랜드의 카지노 규제가 완화된 배경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적극적 노력도 한몫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공약 사항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규제 완화’를 설정하고 강원랜드가 카지노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왔다.

이러한 평가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토대로 강원랜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활력을 주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이 한데 모아져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었다”며 “강원랜드 카지노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매출총량, 베팅 한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남아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