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재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과 도입 뒤에도 시장과 전문가로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2022년 12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 합의’를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이끌어냈지만 시행이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자금유출을 일으켜 국내 시장이 위축될 염려가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누구도 금투세 시행 유예나 폐지법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22대 국회 출범 뒤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