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 방안을 두고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29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과 민간부문이 외환보유고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투자를 위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약 20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은 오기형 의원에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법률 리스크 해소를 전제할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방식(외환보유액 운용수익, 외환 시장매입 등)으로 조달할 수 있는 외환당국의 자금은 연간 150억 달러 내외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민간부문에서 정책금융기관의 KP(한국계 외화채권, Korean Paper)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조달 가능 금액은 50억 달러 규모”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연간 직접 투자액 1167억 달러와 큰 격차가 있는 셈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3년 안에 집행할 경우 연평균 1167억 달러의 외화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 FDI 등 해외에 직접투자한 사례는 없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을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일부 위탁하고 있으나 위탁자산도 외환보유액의 성격이 유지되도록 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일본의 투자 규모는 경상수지의 2.8배, 순대외금융자산의 15.7%, 외환보유액의 41.5% 및 GDP의 13.7%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한미 관세협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미투자 규모 3500억 달러는 경상수지의 3.5배, 순대외금융자산의 34.0%, 외환보유액의 84.1% 및 GDP(국내총생산)의 18.7% 수준이다.
 
오기형 의원은 미국의 요구가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협상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선불로 투자하라는 요구는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를 요구하는 이유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현실적으로 감내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