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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에 민주당 "정치탄압", 국힘 "당연한 판결"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1-15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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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긴급최고위원회를 열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에 앞서 각 의원들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법부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지지자들을 향해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에 민주당 "정치탄압", 국힘 "당연한 판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단결하여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의연해야 한다"며 "우리는 어제처럼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민생경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매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법부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며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길 바란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법원 판결을 놓고는 “사법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돼 온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거짓은 잘못된 것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이 다행스럽다"며 "민주당은 이제 미몽에서 깨어나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헛된 방탄에 이용되는 정치가 아닌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로 회귀하라"고 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두 거대 양당이 리더십 문제에 빠지게 됐다는 시각도 정치권 일각에서 나왔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대한민국의 구태 양당이 동반 몰락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침몰하는 난파선이 된 지 오래고 민주당도 당대표와 함께 침몰하는 난파선이 됐다"고 썼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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