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며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1일 상속세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를 기존 5억 원에서 7억5천만 원으로 각각 50%씩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하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데 일괄공제는 5억 원,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을 보장하고 있다.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인적공제 제도를 모두 적용해도 일괄공제 5억 원 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대부분 상속에서 일괄공제를 받고 있다.

안 의원 개정안이 적용되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 대상이 현행 10억 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안 의원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현재 사망자의 5.2%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임광현 의원실은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는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의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 의원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 대표적 재정·경제 전문가로 평가된다. 두 사람이 상속세 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안 의원과 임 의원 두 사람을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 임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반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도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했다.

안도걸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아직 세법개정안에 관해 확정된 당론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확장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제액을 늘린다는 방향성은 당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제액 등) 세부적 내용까지는 당내 전체 의원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