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사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하겠다"며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며 "경제에 이상 징후 포착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긴급 바이백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상황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원석 기자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향후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구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단하겠다"며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겠다. 대상 유종과 가격기준을 구체화해 국민들께 조속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제정을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감에 편승한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금융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시 엄단하겠다"며 "경제에 이상 징후 포착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마련된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한국은행과 공조해 긴급 바이백과 국고채 단순매입 등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에 실시한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수급상황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