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비거주 다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주택금융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주택시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담보대출이나 갭투자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가 거시경제의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시장 구조를 금융 건전성을 지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부동산시장의 문제는 주택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비거주 다주택 매입의 경우 가격 상승기의 수익은 사적으로 귀속되지만 하락기에는 금융 건전성 저하를 통해 사회 전체로 위험을 전이될 수 있다"며 "수익은 개인에 남고 위험은 사회화되는 비대칭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락기에 가격조정 자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담보가치가 떨어지며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구조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1990년대 일본 자산버블 붕괴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등 사례는 공통적으로 자산 가격 변동이 신용 시스템을 통해 거시경제 위기로 증폭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것은 기대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라며 "비거주 다주택 대출의 단계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대출 만기 구조 차등화와 같은 신호가 일관되게 축적되면 (다주택 투자에 관한) 기대수익률이 재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한 수익 기대를 증폭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주택금융 대출의 원칙을 명확히 할 시점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대출 제도 전환은 임대공급 구조 재편과 더불어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실장은 "현재의 구조에서 다주택자의 레버리지는 신규 주택의 유효수요와 임대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며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담보하지 못한 채 레버리지만 축소하면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레버리지를 줄이는 정책과 안정적 임대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 충돌하지 않고 동일한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