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이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긍정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 정책특보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문가들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정책특보 이한주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방향에 공감"]()
이 정책특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 정책특보는 “부동산 세제가 자꾸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흔적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얘기한다”며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특보는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이 위험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특보는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특보는 또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석천 기자
이 정책특보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문가들이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으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진행자의 말에 “저도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25년 8월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 정책특보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 정책특보는 “부동산 세제가 자꾸 조금씩 손을 대다 보니까 흔적이 굉장히 많다.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라고 얘기한다”며 “전체적으로 한 번 손을 봐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특보는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이 위험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정책특보는 “강남 집값은 이미 안정된 자산이 아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 올라가겠지만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자산”이라며 “안정성을 추구하느라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특보는 또 “부동산 수익률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