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대 입학 증원 계획을 두고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이는 12·3 계엄 선포 당시 내놓은 포고령 1호에도 포함할 만큼 윤 대통령이 '애정'을 표시한 사안을 두고 '증원 취소'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염두에 뒀다는 풀이가 나온다.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간 셈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2026학년도에 한해 전국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학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5058명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해 올해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최종 결정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수장인 윤 대통령이 '부재 중'이고 정부를 이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으로 국민의힘을 쳐다보고 있다.
이에 중대한 사안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6일 국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이 정부에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제안이 보고됐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 의과대학 학장 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하고,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다시 정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건의 내용(3058명 모집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계기로)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조기 대선 국면에 대비한 것이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부담이 될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준다는 구체적 진단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이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국힘 유산취득세와 의대 증원 최소 정책 행보, '부드러워진 권성동' 조기대선 준비하나]()
앞서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기존 3천 명 선이던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왜 2천 명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당사자들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듭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후 의료대란 우려는 현실이 됐고, 의료개혁을 지지했던 민심도 등을 돌리면서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고 급기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별도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기존의 '헌재 때리기'에 집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잇달아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힘도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6일 인공지능(AI)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조성에 대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처럼 민주당과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혹은 14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언제까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순 없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만약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다면 일정(60일 이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준비가 없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조기 대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조성근 기자
이는 12·3 계엄 선포 당시 내놓은 포고령 1호에도 포함할 만큼 윤 대통령이 '애정'을 표시한 사안을 두고 '증원 취소'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을 염두에 뒀다는 풀이가 나온다. 사실상 조기대선 준비에 들어간 셈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2026학년도에 한해 전국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학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5058명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해 올해 의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건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최종 결정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수장인 윤 대통령이 '부재 중'이고 정부를 이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의 대행'으로 국민의힘을 쳐다보고 있다.
이에 중대한 사안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인 6일 국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이 정부에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제안이 보고됐다.
권 원내대표는 "전국 의과대학 학장 협의회가 교육부 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하고,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2024년도와 같은 3058명으로 조정하되 2027년도부터는 다시 정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건의 내용(3058명 모집 방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이를 계기로) 의대 교육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조기 대선 국면에 대비한 것이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차기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부담이 될 걸림돌을 미리 제거해 준다는 구체적 진단까지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의료개혁'이 대선 국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탄핵심판에 참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기존 3천 명 선이던 의대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왜 2천 명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당사자들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듭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후 의료대란 우려는 현실이 됐고, 의료개혁을 지지했던 민심도 등을 돌리면서 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고 급기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못박았다.
이와 별도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들어 기존의 '헌재 때리기'에 집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잇달아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높이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힘도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6일 인공지능(AI)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50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조성에 대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가 이처럼 민주당과 '정책 경쟁'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혹은 14일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등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언제까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만 외치고 있을 순 없는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4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만약의 경우 탄핵이 인용된다면 일정(60일 이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준비가 없을 수 없다고 본다"면서 조기 대선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조성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