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이 올해 UN기후총회 안건으로 관세장벽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특히 최근 기후대응을 명목으로 전기차부터 농축산품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 유럽연합을 겨냥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중국이 제기한 안건이 기후총회 의제로 부적절하다고 맞서고 있어 글로벌 기후 대응 논의에서 '무역 이슈'를 두고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오는 11일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안건으로 관세장벽 문제를 상정해달라고 정부 서한을 통해 요구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중국 정부 서한은 ‘탄소국경조정세와 그 외 다른 무역 규제들’을 포함한 무역 관세 문제를 다룰 것을 요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는 서한에서 자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문의한 결과 해당 국가들도 같은 요청을 담은 공동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국가가 총회 개최 전까지 요청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COP29에서는 무역관세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COP29는 그 특성상 최종합의문에 참여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국 입장차가 큰 안건이 상정되면 기후대응 논의 전체가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COP29 회의는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기후금융 마련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번 안건이 아니더라도 참여국 사이에 갑론을박이 오가며 합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었다. 

기후금융에 어느 국가가 얼마만큼 자금을 내놔야 하는지 정해야 하는데 가장 큰 금액을 내놓을 의무가 있는 서방권 국가들이 규모 확대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이번 총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전기차 관세를 핵심 화두로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주 발효된 유럽연합 전기차 관세는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45.3%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5일(현지시각)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중국 국제 무역 엑스포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자유무역을 확대해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역 일방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해외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무역관세 문제를 COP29가 아닌 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회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유럽연합은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의 옹호자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를 포함한 여러 부문의 경쟁을 환영하나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됐을 때의 얘기"라고 강조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우리는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며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부합하는 대체 솔루션에 언제든 열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취재한 외교 관계자들 견해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이번 기후총회에서도 관세 유지 쪽으로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COP29에서 중국과 EU 양측 대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기후총회에 주요국 지도자들이 모두 불참하는 만큼 애초에 기후 대응 관련 논의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5일(현지시각) 유로뉴스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이 COP29에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유럽 총선으로 집행위원회가 개편된 만큼 역내 문제 조율에 집중한드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불참을 선언했으며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프랑스, 브라질, 중국, 일본, 호주, 멕시코 등 주요국들 모두 국가 수반이 불참 의사를 내놨다.

이에 로이터는 COP29 2주차 회기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와 겹치는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이에 따라 COP29가 아닌 G20 회의에서 기후와 무역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리슈오 아시아정책연구소 기후외교 전문가는 로이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주요국 지도자들은 항상 COP에 참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국이 협상장에 내놓을 진정성 있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