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국힘 추경호 "헌법재판소 정상 운영 위해 재판관 여야 1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0-17 10:24:0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경호</a> "헌법재판소 정상 운영 위해 재판관 여야 1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여야가 1명씩이라도 헌법재판관 후보를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국회 관례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청한다"며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여야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서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를 비판하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추천권마저 힘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막무가내 힘 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사태를 불러왔다"며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멈춘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기능이 멈추는 것인 만큼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의 임기가 이날 만료돼 퇴임하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심 최후진술,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없었다"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민주당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비트코인 1억3500만 원대, 트럼프 재무부 장관에 친가상화폐 인사 지명
[오늘의 주목주] ‘조선업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 플라스틱 단계적 퇴..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 이중고, 중국 텐센트는 되레 수혜 가능성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내 이기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