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이 2015년 9월2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제5차 중국-EU 고위급 경제무역 대화 후 열린 서명식에서중국 대표단과 문서 교환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은 이들 국가에 주요 수출 품목 조사를 벌이며 전기차 관세 인상과 관련한 보복 대응에 나섰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로이터는 해당국 정부 관계자들 발언을 인용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인상하려는 유럽연합(EU) 결정을 지지한다”라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달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최대 37.6%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회원국들 투표를 거쳐 찬성이 확정되면 4개월 뒤인 11월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에 5년 동안 실제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투표를 열기 전 일단 15일 자정까지 ‘권고 투표(advisory vote)’라는 예비적 형식으로 회원국 입장을 받아볼 방침이었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찬성 의견을 갖고 있다는 취재원 발언을 확보한 것이다.
이탈리아는 기존부터 관세 인상안을 적극 지지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스페인과 같은 경우 중국이 유럽산 돼지고기 관련 반덤핑 조사에 나서면서 전기차 관세 인상 찬반 여부가 관심을 받았다.
스페인이 중국의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가 가운데 한 곳이라 보복성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의문이었는데 이번 찬성 의견이 전해지면서 보복조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로이터는 “중국은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독일과 스웨덴이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점과 폴란드 및 그리스 또한 아직 확정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짚었다.
로이터는 10년 전 유럽 국가들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반대한 뒤 현지에서 관련 제조 기반이 붕괴했다고 덧붙이며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