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혜택 확대 차질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실>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강화 등 투자촉진 정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대표 및 임직원 간담회에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 부담완화와 주주권익 제고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관행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간담회 참석자들과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논의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CES2024 혁신상 수상 등 청년스타트업을 격려하고 지난해 8월 마련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CES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들었다”며 “국제사회도 한국의 ‘영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느꼈을 것이다. 앞으로 해외순방에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스타트업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금융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스타트업계 인사로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찬 에버엑스 대표,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 김설용 지크립토 선임 연구원 등 청년 스타트업 임직원들과 하태운 위벤처스 대표 등 벤처캐피털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오 장관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오 장관은 “민간이 직접 출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그리고 민관이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도입했다”며 “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가 오늘부터 개시돼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1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해마다 1조 원씩 2027년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의 발표 뒤 윤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정부의 노력으로 딥테크(Deep Tech) 투자 관련 펀드가 많이 조성돼 안정적 투자가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예측가능한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운 탄소 배출량 규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해상물류 탄소제로는 G20에서 큰 이슈로 논의될 만큼 아주 중요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