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가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대학기숙사 확충 관련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21일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행복연합기숙사를 방문해 기숙사 시설을 둘러보고 대학 기숙사 확충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서울시 관계자,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 담당자, 학생들이 간담회에 참여해 대학 기숙사 확충사업과 관련 갈등 현황,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학들은 대학이 위치한 지역 임대사업자들의 수익 감소와 조망권 침해, 유흥문화 감소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면서도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대학생 등 청년 의견을 직접 듣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출발점은 청년이다. 청년들이 주거불안으로 학업과 생업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부와 함께 대학 기숙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기숙사비를 더욱 낮출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확충에 지원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리를 기존 2%에서 1.5%로 1월부터 인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학 안에 있는 기숙사 건설 관련 부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를 대학 밖에 있는 기숙사 건설 관련 부지와 동일한 한도까지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대학 기숙사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교육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상반기 안에 대학 기숙사 확충 관련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등의 공실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사업이나 집주인 임대주택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학 기숙사를 확충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관,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