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을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안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전에 정부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지니고 제도화했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근본적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가상화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기획재정부도, 법무부도 제각각 입장에서 정책을 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며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뿐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대표는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주권을 탈중앙화하는 개인간거래(P2P)의 세계적 시스템을 분석해 화폐 거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제 발로 차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안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개월 전에 정부가 (가상화폐에) 관심을 지니고 제도화했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 대표는 “근본적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가상화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기획재정부도, 법무부도 제각각 입장에서 정책을 냈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며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안에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뿐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대표는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주권을 탈중앙화하는 개인간거래(P2P)의 세계적 시스템을 분석해 화폐 거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제 발로 차는 우를 범할 게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