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환율 안정 3법안이 국회 절차를 밟으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8일 “정부가 추진하는 환율 안정 3법안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맞물릴 경우 정책 효과는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동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뒤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도 1400원 후반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도는 급등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연구원은 “국제유가 흐름과 중동 관련 뉴스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중동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환율안정 3법안’이 전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법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다. 일정 기간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자금을 유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 역시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기존 95%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연구원은 “국내시장 복귀계좌 제도를 통해 지난해 인공지능(AI) 랠리로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하면 외환시장 안정과 유동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