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조속한 무역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자동차와 의약품 등 주요 대미 수출품에 재차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여러 국가를 상대로 위협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에 고율 수입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해 관세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여전히 실체 없는 위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뒤 현재까지 여러 국가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긴 사례는 약 4분의1에 불과하다는 집계 결과가 근거로 제시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한국 국회에서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율을 25%로 다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관세 인상 조치를 강행하려는 의도를 두고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전부터 다른 국가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압박에 나섰던 사례가 많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경우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조치 관련한 위협성 발언이 실제로 이행됐던 사례는 약 2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 43%의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거나 이를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태로 집계됐다. 이외에 관련 사안을 두고 미국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관세 등 조치를 일부만 적용한 사례도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관세 인상이 즉시 이뤄질 것처럼 말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를 최종 결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 한국 증시가 오히려 상승한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꼽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논의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미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자국 플랫폼 기업에 한국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을 더하고 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무역 합의 이행 지연과 디지털 규제를 모두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블룸버그에 “미국 기업을 한국의 디지털 규제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번 관세 인상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하며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미 유럽연합 및 캐나다를 상대로 활용했던 협상 전략을 한국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결국 한국에 재차 수입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발언은 무역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블룸버그는 미국이 한국에 실제로 25%의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다수의 기업이 폭넓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