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하이닉스가 24일 뉴스룸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SK하이닉스 >
정부는 최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 뼈대다.
이에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를 지주사 SK의 손자회사로 둔 SK그룹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규제 완화를 두고 "특정 기업의 요청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골든타임 안에 국가적 전략 산업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은 초대형·장기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자금 조달 구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선제적이고 연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회사 측은 "손자회사가 자회사로 목적형 투자법인(SPC)을 설립하는 구조에서는 외부와 대규모 투자 부담을 분담하고 재무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SK하이닉스는 투자 규제 개선과 관련한 간단한 문답을 정리해 함께 게재했다.
투자 개선안이 리스크를 국민과 국가에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는 "외부 자본 활용에도 책임과 성과 귀속 원칙은 분명하다"며 "글로벌 환경의 원활한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국민과 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희망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