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12·3 불법 비상게엄 청산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에 노력하겠다”며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잔재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땅에 친위쿠데타와 내란을 꿈도 못꾸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독일이 나치와 그 부역자들의 행태를 바로잡는 과정은 ‘사법청산 → 경제청산 → 문화적 청산’ 단계를 거쳤다며 우리나라도 똑같이 내란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우리도 독일처럼 1단계 사법적 청산, 2단계 경제적 청산,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란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보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적 힘은 광주와 호남의 민주화 정신에 있다고 짚었다.

정 대표는 “헌법 77조 1항에 비상계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비상계엄이 국민의 뜻에 반해 자행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을 헌법에 규정했다”며 “형법 87조부터 91조까지 국헌문란 목적 내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았고, 계엄법에서도 비상계엄을 엄격히 제한해 놨기 때문에 12·3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헌법을 만든 게 87년 6월 항쟁이고, 87년 6월 항쟁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는 원천적 힘은 이곳 광주 5·18이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