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순직해병 특검팀이 150일 동안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 윤석열·임성근·오동운 등 33명 기소

▲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별검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들 사이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수사 기간동안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50일 동안 수사를 이어왔다. 당초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간은 120일이었으나 지난 9월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기간 동안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방해 사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 기각 사건 등을 수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 등 순직사건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12명, 26일 공수처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27일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관련자 6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진실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약 180회, 피의자 및 참고인 300여 명 조사, 디지털 포렌식 430점 이상 실시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특검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사건 대부분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앞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핵심 피의자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신병확보에도 성공했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달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리적 다툼 등을 이유로 이들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국방의 의무를 지다가 순직한 채상병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씨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씨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멋쟁해병' 멤버인 송호종씨의 부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있다"며 "또한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 인맥을 이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