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의 돌려받는 돈(소득대체율) 비율과 관련해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요구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을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을 국민연금법에 명시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정비해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도입을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는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등이 늘어나면 연금액을 삭감해 재정 고갈을 사전에 막는 방안이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개혁이라기보다는 구조개혁 일환”이라며 “현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으로 해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