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교차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일을 두고)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내친 김에 헌재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소도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 대한 핵심 증거와 증언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게 자행된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 과정 전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한다. '사불범정(邪不犯正)', 그릇된 것은 바른 것을 결코 범할 수 없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탄핵 심리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기 탄핵을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일 뿐,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위세를 부릴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증일 뿐, 근거 없어
"본인의 심증일 뿐, 아무 근거가 없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반을 했는지 짐작할 수만 있을 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라고 규정하며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됐다'고 했다.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며 본인이 직접 개입한 것도 자인했다.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이고, 대놓고 정치보복 했다고 자인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짓'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오랜만에 여야 한뜻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 우리가 법안을 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며)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하며)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