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특위 설치 합의, 28일 국정협의체서 모수개혁 추가 논의 결정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의장주재 회동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결정하는 모수개혁은 오는 28일 국정협의체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와 같이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여야정 협의회 결과를 봐서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 발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오는 28일 오후 3시30분에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끝내고, 장기적 과제인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금특위 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