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거부권 행사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사실이라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며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은 권한 행사는 갈등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할 생각 접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안과 국회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거부권 행사에는 국무총리였던 한 권한대행도 책임이 있다며 국정안정을 원한다면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인데 이 법안들 모두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거부권 건의했었다”며 “이미 한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의장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이 불법 내란혐의로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중립적 국정운영에 주력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국정안정과 내란극복을 최우선과제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민생법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