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한 가운데 국회에서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 움직임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냉담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실타래가 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24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을 압박하는 법안과 책임을 경감하는 법안이 동시에 준비되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응급실 뺑뺑이란 응급 환자가 병원의 수용 불가 통보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현장에 응급환자가 이송됐을때 병원이 입원을 거절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서명옥 의원은 제안 이유로 "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발의가 '채찍'에 해당한다면 동시에 응급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의사들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당근' 성격의 법안도 준비되고 있다.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응급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주영 의원은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만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해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여야의정협의체 대화에 부정적인 전공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에 시선이 쏠린다.

의료 사고에서 의사의 책임 경감은 의료계의 오랜 바람이자 의료공백 사태의 핵심으로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전공의 단체의 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 2개 의료 단체는 11월11일과 17일 열린 두 차례 여야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정부에선 2026학년도 2천 명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나 의료계에선 2026년 증원을 백지화하는 대신 2027학년도 정원 문제를 추계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야당뿐 아니라 의료계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료공백 문제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참여하지 않은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부터 지금껏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백지화를 비롯한 7대 조건의 수용을 대화 참여의 전제로 내걸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입법을 통해 아무리 당근을 제시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양보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을 대화 테이블에 부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여기에 대전협도 함께 해 당분간 강경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11월18일 비대위 출범 기자회견에서 "(의대증원 문제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찬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비대위는 의료농단에 대해 지속해서 저항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어떻게든 의료계를 지속해서 설득해간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 미복귀와 의대생 휴학 등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이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