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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법무부 소송 애플에 미칠 영향 '안갯속', 트럼프 당선이 불확실성 더해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4-11-20 10: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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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법무부 소송 애플에 미칠 영향 '안갯속', 트럼프 당선이 불확실성 더해
▲ 미국 법무부가 구글과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하며 재판부에 요구할 대응 조치를 곧 발표한다.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에 띄워진 구글 로고.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규제 위반 소송에서 승리하며 향후 이뤄질 대응 조치가 애플 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떠오른다.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다른 협력사와 손잡고 타격을 만회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확정되며 향방을 예측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0일 “미국 정부의 구글 반독점규제 소송에서 애플과 계약 문제가 핵심 요소”라며 “이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규제 위반 소송의 패소는 애플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현지시각으로 이날 구글을 상대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지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사업 매각을 포함한 방침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애플이나 삼성전자와 검색엔진 계약에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구글은 애플 아이폰를 비롯한 기기의 기본 검색엔진을 차지하는 대가로 연간 최소 200억 달러(약 27조9천억 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에도 이와 비슷한 계약을 맺어 4년 동안 80억 달러(약 11조1천억 원) 정도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무부가 이러한 계약을 반독점규제 위반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다면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실적에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애플이 구글에서 받는 금액은 전체 실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훨씬 큰 악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애플이 구글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아 이런 타격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했다.

또한 구글이 최근 법무부와 반독점규제 소송에서 패소한 데 항소할 계획을 두고 있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법무부와 구글 사이 법정공방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에서 승리하며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트럼프 당선자가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와 관련해 아직 분명한 대응 방안을 밝히지 않아 정권 교체 뒤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1기 정부는 애초부터 구글에 반독점규제 위반 소송을 제기한 주체”라며 “또한 트럼프 대선 캠프에 포함된 다수 인사가 빅테크 기업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구글을 향한 법무부의 대응 조치가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당선자가 첫 임기에 애플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등 다소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는 점을 구글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법무부와 구글의 법정공방이 애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예측하기 더 어려워진 셈이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정부 출범은 현재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법무부가 구글과 애플 계약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이는 완전한 결론이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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