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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고용부 현장 안전대책 논의기구' 참여키로, “하청업체 사용자인지는 법원 판단 필요”

김규완 기자 gwkim@businesspost.co.kr 2024-10-23 1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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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화오션이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대책 논의 기구'에 참여키로 하면서 마련할 대책이 주목된다.

한화오션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장 안전대책 논의 기구 참여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오션 '고용부 현장 안전대책 논의기구' 참여키로, “하청업체 사용자인지는 법원 판단 필요”
▲ 한화오션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장 안전대책 논의 기구 참여 의사를 공문을 통해 밝혔다.

현장 안전 대책 논의 기구는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주관한다. 참여 주체는 한화오션, 한화오션노조(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하청업체, 하청업체 노동자 등이다.

한화오션은 논의 기구 참여를 통해 ‘안전한 조선소’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한만큼 한화오션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협의 기구 구성을 두고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하청업체 노동자 대표로 자신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 소속 노동자들은 한화오션 노조에 속해 있지만, 1만명 이상에 달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지회소속이다.

논의 과정에서 한화오션과 하청업체가 각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에 관한 합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회 측은 한화오션이 사실상 사용자라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김 의원에 보낸 공문에서 하청업체 노동자에 관한 사용자 지위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화오션은 3년간 안전 문화 개선을 위해 1조9760억 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전 아카데미 설립,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협력사 안전 지원과 안전요원 확대 등에 투자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김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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