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 제출받은 시금고 은행 현황 출연금 규모. <강민국 의원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된 은행 12곳이 낸 출연금은 약 6487억 원으로 집계됐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은 이 가운데 87.7% 가량인 5691억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은행 출연금이 2345억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1965억3200만 원)과 우리은행(606억7천만 원), KB국민은행(592억 원)이 뒤를 이었다.
금고은행으로 선정된 지자체수를 보면 농협은행이 187개로 가장 많았고 신한(24)과 KB국민(19), 우리(15), iM뱅크(11) 순으로 집계됐다.
은행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신한은행에서 1330억 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757억 원(KB 157억5천만 원, 농협 600억 원, 인천시 617억5천만 원(농협 64억 원, 신한 553억5천만 원) 부산시 405억(KB 102억 원, 부산 303억 원) 등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는 2~4년을 주기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고은행을 선정한다.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 평가항목에는 지자체와 협력사업계획 평가가 있고 여기에 출연금 평가 배점이 존재한다.
강민국 의원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특정 지자체 금고에 선정되기 위해 천문학적 수준의 현금을 출연금으로 쏟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지나칠 출혈 경쟁을 줄이고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