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25일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와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한민수 의원 등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제출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선임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자진사퇴한 뒤 5인 상임위원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이상인 직무대행 1인만 남은 상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선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현 의원은 25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위원장에게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EBS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1인 상황에서 안 된다고 (이미) 경고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을 것이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만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방통위는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된다. 또 이 후보자가 임명된 뒤에도 1인 체제가 돼 향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면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 후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행정절차를 의결하는 순간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