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주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9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제966호 ‘저출생 대응 위한 정부의 주요 주택정책 내용분석’ 보고서에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세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연은 수도권은 저출생 대응 물량을 배분하는 일이 중요하고 지방은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별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수요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산연은 "2023년 특별공급 경쟁률을 확인하면 지방은 저출생 대응 특별공급에서 청약 미달 단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반면 수도권 양호입지에서는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타난다"고 짚었다.

건산연은 지역별 주택수요의 규모와 종류가 달라 저출생 대응정책의 효과도 다를 것으로 바라봤다.

정부는 6월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일‧가정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결혼‧출산‧양육이 주거 문제 해결에 장점이 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건산연은 이번 대책이 출산가구에 혜택을 집중했다며 2024년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하락하는 심각한 현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풀이했다.

정부는 출산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지난해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렸다.

신생아 특례 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은 2억5천만 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대출 기간 중 출산하면 적용하는 추가 우대금리 인하를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했다.

청약제도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공급 물량 배분, 입주자 자격 요건도 저출생 대응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가운데 65%, 85㎡이하 민간분양에서는 37~52% 범위에서 공급된다.

공공분양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25%, 신혼부부 30%, 다자녀 10%를 배분해 65%범위에서 저출생 대응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6·19대책 이후 신생아가구를 추가 배정해 공급한다.

민간분양은 다자녀는 규모에 상관없이 10%를 배분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85㎡이하에 대해서 공공택지 19%, 민간택지 9%를 공급해왔다. 신혼부부는 85㎡이하에서 18%를 배분해왔으나 이번 대책으로 23%로 상향된다.

건산연은 신생아가구는 85㎡이하 전체 물량 가운데 공공택지는 8.4%, 민간택지는 6.4%수준에서 배분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