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다시 한 번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담긴 세법 개정안은 7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 온 민주당이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찬반 주장이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2천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동의를 이끌어낸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와 있다. 5만 명 이상 동의를 끌어내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번 청원은 약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 4월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 명 이상이 모였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청원이 재차 올라왔다.
이번 청원도 직전과 마찬가지로 단 20여 일 만에 심사 요건을 훌쩍 넘기면서 금투세 폐지를 열망하는 여론을 보여준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증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금투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 촛불집회를 비롯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투세 폐지 의지도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점찍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서 많은 규모의 자금이 이탈해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다”며 “국회에 강력한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도 나서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꼽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를 두고 '강 상류의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에 빗대며 “(금투세 도입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현재는 철기시대”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커지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이때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동의 없이 금투세가 폐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부자감세’에 반대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금투세 도입이 앞서 한차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안건인데다 세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을 했고 그것이 당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이처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길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22년 유예결정 당시에도 정부와 야당이 합의 직전까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행예정일을 겨우 9일 앞두고 결론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이 부담스러운 만큼 선회하거나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정부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한발씩 물러나 금투세 시행이 한 번 더 유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대 국회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 보고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논의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줄여 시장에 미칠 여파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세금회피성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질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기업별로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빠른 결론으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주식단체 한국투자연합회는 “늦어도 8월까지는 여야 합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시스템을 준비하며 비용이 들어갔는데 계속 시간이 끌리면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되도록 빠르게 결정이 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금투세 폐지가 담긴 세법 개정안은 7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 온 민주당이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찬반 주장이 치열하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6만2천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동의를 이끌어낸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와 있다. 5만 명 이상 동의를 끌어내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번 청원은 약 한 달 만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 4월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에도 5만 명 이상이 모였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청원이 재차 올라왔다.
이번 청원도 직전과 마찬가지로 단 20여 일 만에 심사 요건을 훌쩍 넘기면서 금투세 폐지를 열망하는 여론을 보여준다는 시각이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 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애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대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증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금투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 촛불집회를 비롯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금투세 폐지 의지도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대표 공약으로 점찍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내 증시에서 많은 규모의 자금이 이탈해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다”며 “국회에 강력한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도 나서서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투세 도입 여부 재논의’를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꼽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투세를 두고 '강 상류의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에 빗대며 “(금투세 도입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현재는 철기시대”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커지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7월 중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이때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동의 없이 금투세가 폐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부자감세’에 반대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금투세 도입이 앞서 한차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안건인데다 세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야당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이미 당의 총의를 모아 3년 전에 입법을 했고 그것이 당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까지 6개월 남짓 남았지만 이처럼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의가 길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앞서 2022년 유예결정 당시에도 정부와 야당이 합의 직전까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시행예정일을 겨우 9일 앞두고 결론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이 부담스러운 만큼 선회하거나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정부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한발씩 물러나 금투세 시행이 한 번 더 유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2대 국회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이 보고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논의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불확실성을 줄여 시장에 미칠 여파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세금회피성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질 경우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기업별로 금투세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빠른 결론으로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주식단체 한국투자연합회는 “늦어도 8월까지는 여야 합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몇 년 동안 시스템을 준비하며 비용이 들어갔는데 계속 시간이 끌리면 비용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며 “어느 쪽이든 되도록 빠르게 결정이 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