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석' 조국혁신당 '4석' 개혁신당보다 경상보조금 더 받아, 총선 결과 반영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최종 결과.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21대 국회 의석이 1석밖에 없는 조국혁신당이 정당 경상보조금을 개혁신당보다 더 받게 됐다. 4석인 개혁신당보다 의석수가 적지만 22대 총선결과가 반영돼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천여만 원을 9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0억 안팎의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보다 2억 원 가량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선관위가 발표한 경상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51억6265만 원, 국민의힘은 48억9951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녹생정의당은 7억413만 원, 새로운미래 6억9526만 원, 조국혁신당 5억2752만 원, 개혁신당 3억2973만 원 순으로 경상보조금을 받아갔다.

경상보조금은 국가가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그 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하고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