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라인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질의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에도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라인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와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며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실제 지난주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 의원단은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을 만나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행정부가 부족하면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믿고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징계 남발’도 국회 과방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MBC를 상대로 7전7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1천만 원 가운데 2억 5천만 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며 “방심위의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세금을 제돈처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