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벌가 자제나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까지 온라인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 사이에 만연하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예방과 치료 체계를 먼저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30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마약 사범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늘고 있다.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2022년 기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류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바라봤다.

인천에서는 ‘나비약’으로 불리는 중독성 강한 다이어트 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매했다가 적발된 미성년자가 2023년에만 251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유통되는 사건이 일어나 많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남용도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보면 10대에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2019년 3608만개에서 2022년 4932만개로 36.7%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 1인당 처방량은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48.6% 늘었다. 이는 전체 연령대의 1인당 처방량이 5.9% 늘어난 것과 비교해 8배 정도 높은 것이다.

이렇듯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범죄로 바라보기 보다는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중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그들은 오히려 숨게 만들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을 통해 사전에 마약을 접하는 기회를 차단하고 사후에라도 마약이 범죄가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청소년 중독자들이 숨지 않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에서도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마약 예방 조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이 받는 약물 오남용 교육은 ‘약을 아무거나 먹지 않는다’ ‘카페인은 위험하다’처럼 간단한 내용이지만 개발하고 있는 새 모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참여해 기존 교육 프로그램보다 정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 대전, 부산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17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 재활센터에서는 기존 인프라에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더해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게 된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마약 예방 캠페인도 눈에 띈다.

기업 CEO뿐 아니라 지도층 인사들은 마약 근절을 위해 '노엑시트(NO EXIT)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노엑시트 릴레이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작했다. 캠페인 이미지 인증사진을 SNS에 올린 다음 2명의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기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은 최근 마약투약 혐의에서 벗어나자 ‘청소년 마약’ 근절을 위한 저스피스(JUSPEACE) 재단을 설립했다. 또 청소년 마약을 다룬 책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 

지드래곤은 추천사에서 “편견은 치유와 변화의 길을 막아선다”며 “문제와 근본을 해결하려면 법과 징벌이 아닌 예방과 교육을 통한 긍정으로 시작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