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리니언시 제도 도입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에 강력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리니언시(leniency, 관용)란 비위행위를 한 자들 가운데 처음 내부고발을 하는 이에겐 처벌을 면제, 감면해주는 제도로 미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윤 의원은 여당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 2월 공매도 위법행위에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비즈니스포스트가 윤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우선 불법 공매도 리니언시 도입의 취지와 핵심이 궁금하다.

“리니언시는 일종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자백 감형 제도)적 성격으로 미국에선 범인이 자백을 하고 협조를 하면 형을 감면해주는 등 전방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현재 공정거래 분야에서 리니언시가 성공적으로 도입됐는데 담합 사실을 제일 먼저 신고한 자는 처벌을 면제받는다. 이를 공매도 분야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 내부고발을 하면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논리는 일견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물론 그같은 도덕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범죄를 적발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중대한 범죄는 내부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다. 특히 공매도같이 불투명하고 복잡한 분야는 더욱 그렇다.

최초 신고자에게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일례로 예전에 가스업체 4곳이 담합을 한 적이 있었다. 이 중 두 곳이 내부고발을 했다. 그런데 첫 신고업체가 두 번째보다 10분 먼저 내부고발을 하면서 처벌을 피해갔다. 이처럼 ‘내부고발 경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새 범죄의 가능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공매도에도 이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도의적인 비판보다는 실리적인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2020년 12월에는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도 리니언시 도입을 주장했다. 자본시장 전반에 리니언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

“그렇다. 자본시장과 공정거래 전반에 도입해 전향적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 공매도 제도 개선에 필요한 또 다른 사항이 있다면.

“리니언시는 여러 공매도 제도 개선안 가운데 하나다. 불법행위가 단체적으로 이뤄질 때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산상으로 공매도 가능 한도가 표시되도록 하면 무차입공매도가 사라질 것이다. 효과 측면에선 전산시스템이 최고라고 본다. 

다만 일각에선 완벽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과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전산시스템을 꼭 완벽한 수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 어느정도 수준까지만이라도 실시간 전산통계가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마저 우회하는 불법공매도 세력은 사후적으로 적발하면 된다. 처벌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 공매도 금지에 대해 외국에선 비판 의견이 나온다.

“우리 증시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지 않다. 미국은 20% 수준이지만 우리는 60% 수준이다. 또 미국은 간접투자와 장기투자 위주지만 우리나라는 직접투자와 단기투자 비중이 높다. 

이를 두고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증시가 미국처럼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겠나. 우리 증시의 특수성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하는 외국인들에게 느끼는 박탈감이 있다.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데 우리 규제 체계가 미국과 다르다고 비판할 순 없다.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개인과 기관 사이 운동장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강한 공매도 규제를 만들었다고 후진적이다 볼 게 아니라 우리의 특수성으로 보는 본질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미국 증시가 무조건 옳다는 시각도 변해야 한다. 미국 시장은 미국에 맞게, 우리는 우리시장에 맞게 가야 한다.”

- STO(토큰증권) 논의에도 활발하게 의견을 내고 있다. 향후 어떤 방향이 될 것으로 보는지. 

“STO는 분산원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탁결제원에서 감시하고 관리하게 돼있다. 예탁원이 관리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분산화로 볼 수는 없다.

중앙 집중화와 분산화가 혼용되는 금융 형태로 보는게 맞다. 사토시 나카모토(비트코인의 창시자)가 애초 생각한 형태로 되진 않을 것이다.

개인화된 분산원장 시스템이 중앙 집중화된 예탁원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예탁원은 감시와 관리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다.”
  - 21대 회기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간 소회나 향후 각오가 있다면.

“21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여야갈등은 어느 때보다 첨예했다. 감사하게도 국회에 들어올 땐 야당이었는데 지금은 여당이 됐다.

여당의원의 역할은 야당의원과 다른점이 있다. 비판 중심에서 대안 제시 중심으로 간다. 

공매도 한시적 중지는 제가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제안했다. 그것이 이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니 뿌듯하다.

공매도 금지로 여당의 민생 챙기기가 더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아 보람이 있었다. 여당은 역시 대안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느꼈다. 앞으로도 정책 중심, 전문성 중심, 민생 중심의 경제⠂금융 전문가 의원이 되겠다.” 

윤 의원은 1960년 청주시에서 태어났다. 대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학계와 연구계에 몸담았다.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현재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과 비례대표를 겸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 핵심적인 경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