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위)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실시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인터뷰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수결손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방법원 국감에는 참고인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출석한다.
국회는 20일 기재위·복지위·교육위·산자위·외통위·국방위·문체위·법사위·농축위·환노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재부를 상대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과학기술분야 R&D 예산 삭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추경안 등 문제를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노동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를 압박한 것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 부족과 법인세 인하 기조를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 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은 올리고 수급연령은 늦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기술보증기금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최근 불거진 공영홈쇼핑 기강해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된다.
공영홈쇼핑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온라인 쇼핑 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국민 세금을 낭비를 한 정황이 밝혀졌고 최근에는 판매한 한우 제품 일부에 젖소 고기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된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에서 전국 지방·고등법원과 지방·고등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부산지법 국감 참고인으로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피해자 측에 공판 기록 및 사건 증거 접근권이 제한돼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과 DNA 추가 검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상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다.
7월 초 서이초 교사 사망 등 교권 추락 실태와 정부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 학교폭력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서울 송파구 체육진흥공단과 경기도 광명시 ‘스피돔’ 경륜장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한다. 환노위 위원들은 경북 예천 수해 지역을 시찰한다.
국방위원회는 제주 특전사 훈련장을 방문해 현장시찰을 실시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주독일대사관과 주폴란드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 대해 감사를 한다. 이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