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절반 이상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옛 뉴스테이 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전국에서 추진한 사업 36개 가운데 19개(52%)가 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일반 정비사업으로 사업방식 전환이 대부분이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36개를 통해 공급예정이었던 민간임대주택 물량 5만9301세대 가운데 2만8530세대가 없어지는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현장들도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격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장 가운데 경기(3042세대), 인천(3774세대), 부산(6341세대) 등을 포함 6곳(임대주택 물량 1만3157세대)이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을 반영해 임대주택 매입가를 인상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수익률 3% 기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으로 입주를 마친 곳은 △서울 관악 강남(139세대) △인천 송림초교(2005세대) △인천 십정2(3578세대) △경남 회원3(898세대) 등 4곳이다. 이를 통해 제공된 민간임대주택은 모두 6620세대로 집계됐다.

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일괄매수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기존 주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이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됐다면 전세사기 피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전세사기 주민들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