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10월10일 국회 각 상임위 앞 복도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격전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여야가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법사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검찰 사무를 감독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이 대표 검찰 수사, 영장심판 결과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한 장관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사유에조차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적혀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원회에선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새마을 금고 횡령 등 내부통제 실패 사태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심각해진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도 질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은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한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했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PF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선 교권보호,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학계와 산업계의 밀접한 관계를 겨냥해 ‘카르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회장은 태풍 카눈 때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인 사외이사들과 해외 출장을 떠나 골프를 친 의혹을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놓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구개발을 ‘국가의 뿌리이자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들을 예로 들며 ‘이권 카르텔’을 박살내야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경직된 남북 관계 해결방안 등이 질의될 것으로 여겨진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의 대응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