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산업재해 발생과 사망자 수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1년 12만2713명에서 2022년 13만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약 76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도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3명 늘었다.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구분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사고와 질병 모두 많아졌다.

사고에 따른 재해자는 2021년 10만2278명에서 2022년 10만7214명으로 5천 명 가까이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2021년 828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46명 늘었다.

질병에 따른 재해자는 2021년 2만435명에서 2022년 2만3134명으로 2700여 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2021년 1252명에서 2022년 1349명으로 97명 증가했다.

홍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은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에 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강화하기보다 산업현장에 적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홍 의원은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성급하게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정당, 산업, 노동 각 분야가 참여해 2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대책을 내놓은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처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깊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