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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1만1500건 접수, 코로나·피해자·경찰서 관련 다수

이준희 기자 swaggy@businesspost.co.kr 2023-08-18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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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1분기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코로나19와 사건·사고 피해 등의 내용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제안 참여자 가운데 20대 이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대통령실 1분기 국민제안 1만1500건 접수, 코로나·피해자·경찰서 관련 다수
▲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7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8일 발표한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에서 1분기에 1만1533건의 국민제안을 접수했으며 6월 말까지 이 중 92%에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분기 국민제안 신청인의 26.2%가 20대 이하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20.7%), 40대(18.6%)가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3분기 이후 20대 이하의 참여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이하 청년층은 주로 근로시간·사업장·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각종 사건사고 피해 구제, 난방비·교통비 인상 반대, 분리수거 환경 문제 등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 국민제안 비중은 행정·안전(12.8%),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 주택·건축(6.4%) 순으로 집계됐다.

빅데이터로 나타난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이 꼽혔다.

대통령실은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가운데 13건의 과제를 추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23일 발표한 ‘예비군 급식 지원 세부기준 마련’,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등이 국민제안 정책 중 일부다.

대통령실은 또 지난 1·2차 정책화 과제 32건 가운데 8건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행 완료 과제는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귀농 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배달료 결제 가능 △지자체 청년지원 사각지대 축소(서울·대구·전북·광주·전남)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보여주기식 가짜 소통이 아니라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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